행 의료법상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낙태’를 임신주수와 윤리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 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낙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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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하루평균 전국적으로 약
3000건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요건을 세분화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1~12주)에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13~24주 )에는 윤리적·의학적 사유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간 또는 준강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이지만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 매년 평균 5,60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45%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선택하는 데에는 해당 국가의 낙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원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조사 대상 57개 국가에서 발생한 낙태의 87.4%는 안전하게 이뤄진 반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62개 국가에서 발생한 낙태의 경우 25.2%만 안전하게 진행됐다.
낙태약 후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시점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1세트 기준으로 2배를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도 했고
가짜약이니 말이 너무 많아서 불안했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도 많이 했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대답 해주실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하더라구요
저처럼 주차가 좀 있은 상태에서 복용하면
잘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기를 작성합니다
(첫생리 하고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대답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Date : 2023/06/20 | Hits : 284
